주휴수당 폐지 논란과 2023년 주휴수당 계산법 알아보기

요즘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만큼이나 뜨거운 감자가 하나 있는데 바로 주휴수당 폐지입니다.

주휴수당 폐지가 되면 월급과 관련이 있는 만큼 직접적인 생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주휴수당이란 무엇이며 주휴수당 계산법 등 왜 문제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주휴수당 폐지 논란

 

 

주휴수당이란?

1953년 도입된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그 때 당시도 기업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렵게 통과되었는데요.

 

아르바이트로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7일 기준 총 15시간 이상 일을 했다면 7일 간격으로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으로 정한 휴일을 임금으로 보장한 것이 주휴수당인데, 이번 정부는 노동개혁을 이유로 주휴수당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는 주휴수당 유무에 따라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내 급여가 얼마나 달라질지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권고 내용이 정해졌을 때 당장 임금이 깎이는 게 아니냐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2023년 주휴수당 포함 할 경우 (최저임금 9,620원)

 

일단 회사마다 근로조건이 조금씩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주 5일 근무 직장인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올해 최저임금이 9,620원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할 경우 소정 근로시간은 4시간이며, 1일의 유급휴일 8시간을 더하면 일주일 총 근무시간은 48시간입니다.

 

한 달을 평균 4.345주로 보고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48시간 × 4.345주 = 208.56시간)으로 계산합니다.

 

9,620원 × 209시간 = 2,010,580원

 

한 달 소정 근무시간 209시간을 최저임금 9,620원으로 계산하면 월급은 201만 580원이 됩니다.

 

 

 

 

 

2023년 주휴수당 불포함 할 경우 (최저임금 9,620원)

 

주휴시간을 제외하면 한 달 근로시간은 총 174시간이 됩니다.

 

9,620원 × 174시간 = 1,673,880원

 

주휴수당이 폐지될 경우 받게 될 월급은 167만 3880원으로 주휴수당이 적용된 월급보다 약 33만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휴 수당 적용 시 2023년 최저 월급 9620원 × 209시간 = 2,010,580원
주휴 수당 폐지 시 2023년 최저 월급 9620원 × 174시간 = 1,673,880원

 

최대한 단순하게 계산한 것이어서 실제로 받는 주휴수당 액수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 월급이 유지되려면 주휴수당을 폐지하고도 위 월급 기준 시급이 1만 1555원이 올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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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대상자

 

주휴수당은 정규직만 받는 것이 아니라 상시근로자건 단기간 근로자건 관계없이 매주 15시간을 일했다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만약 사용자가 이를 어기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4인 이하 사업체, 일용직에게도 적용되는 사항으로 주휴수당은 임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된다면?

사실 이게 그냥 큰 틀에서 측정을 했을 때가 34만 원인 건데 매달 이 정도가 사라진다고 하면 월급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해서 유급 휴가라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일을 하지 않은 노동시간만큼 임금이 줄어드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야 할듯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결국 주휴수당을 폐지를 한다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 부담을 그만큼 줄일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기업들은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을 느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주휴수당 폐지안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모두 챙겨주는 것이 버겁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휴수당 폐지와 주휴수당 계산법 등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정부 자문기관의 권고안 발표 이후에 '임금과 근로시간 개혁 과제는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입법안을 마련해서 올해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아직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지는 않은 상황인데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 논의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할듯합니다.